재건축·철거와 권리금 회수 분쟁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공사시기·범위·인허가·안전 등 실제 계획 자료를 확인해요.
• 갱신거절의 법정 유형과 제10조의4 단서의 관계를 살펴요.
• 양수인에게 제공한 공사 정보와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이유를 구별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획 자료와 고지 이력을 모으세요

   최초 계약·후속 통지·인허가·공사 일정의 버전을 정리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예정은 확정 정보처럼 양수인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2. 후보자 주선과 거절 내용을 남기세요

   공사 정보를 공유한 뒤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를 요청했는지 기록하세요. 임대인이 주장한 예외와 실제 회수 필요성을 자료로 확인해요.

3. 종료·시설·손해를 나누어 상담하세요

   권리금 거래와 복구·철거·보증금 정산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종료일부터의 시효와 공사 진행에 따른 증거 보전도 함께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