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철거 이유로 갱신 거절 가능한 경우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전체 갱신 기간과 법정 요구 시기에 갱신을 요구했는지 확인해요.
• 임대인이 제시한 재건축 사유를 제10조제1항제7호의 유형별로 구분해요.
• 공사 규모·기간·계약 당시 고지·안전 자료와 실제 진행을 대조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사유와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공사 목적·범위·시기와 해당 법령·인허가 자료를 문의하세요. 안전이 이유라면 점검 자료와 실제 위험을 구별해 기록해요.

2. 최초 계약 당시 자료를 찾으세요

   특약·설명서·중개 대화에서 구체적 고지가 있었는지 보세요. 지금 계획과 당시 계획이 어떻게 같은지 또는 달라졌는지 비교해요.

3. 갱신·권리금·정산을 각각 검토하세요

   거절 사유에 대한 의견과 보증금·복구 일정을 분리하세요. 퇴거 확약서나 포기 문구에 서명하기 전 자료를 가지고 공식 상담을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