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빠른 안내 가이드

일반적인 폐업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아요. 특약·종료 합의와 별도의 법정 해지사유를 검토하고 차임·인도·복구 일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정확한 만료일과 통지 도달부터 확인하세요. 갱신요구와 권리금 보호는 마감이 다르며, 보증금 정산·원상복구·인도 일정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 종료 전에 신규 후보·시설 인수·임대인 교섭과 인허가 확인을 병행합니다. 권리금 거래와 임대차·영업 행정절차는 각각 정리하세요.

갱신 기한·임대료 협의와 급배수·전기·냉난방 복구를 각각 관리합니다. 기계 인수와 임대인의 시설 존치 동의는 구별하세요.

점포 임대차와 가맹계약의 당사자·기간·보증금·설비 소유를 분리합니다. 점주의 지위가 건물 임차인과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샴푸대·온수·급배수·전기·거울과 이동 집기를 구별합니다. 설비 인수 조건과 임대인의 복구·존치 합의를 따로 정리하세요.

건축물 용도·교습과정별 시설·소방과 임대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인의 공사 허락이 등록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거래·신규 임대차와 개설·이전 요건을 구별합니다. 위치의 영업 가치만으로 특정 수익이나 임대인의 배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맹 표지·본부 자산 반환과 건물주에 대한 복구를 따로 정리합니다. 가맹 해지·임대차 종료·재고 정산의 기한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임대인·전대인·전차인의 관계와 동의, 원계약·전대계약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돈을 지급한 상대방과 보호 규정의 적용을 구별하세요.

임대차·판매수수료·입점·위탁운영 등 실제 계약 구조를 확인합니다. 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와 권리금 적용 제외를 별도 검토하세요.

전통시장 해당 여부와 실제 점포의 재산 성격을 확인합니다. 대규모점포의 전통시장 단서가 공유재산 제외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민간 임대차를 구별합니다. 재산 분류·허가 조건·조례를 확인해 양도·갱신·반환 계획을 세우세요.

전면 창호·간판·어닝·외부 바닥과 공용부 경계를 나눕니다. 보행 공간·외벽·전원·방수 복구는 실내 철거와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 외벽·바닥 침투, 공용 배수·집수정·펌프와 전용 배관을 구분합니다. 침수·전기·피난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원인·관리 이력을 모으세요.

계약 명칭·건축물대장과 실제 영업용 사용은 구별됩니다. 임대차 보호의 적용과 건축·업종상 적법한 사용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위생·전기 위험, 조리·객석 사용 불가와 폐기 재고·취소 주문을 분리합니다. 채널별 매출과 비용을 연결해 실제 손실을 설명하세요.

소유권 이전과 대항력·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합니다. 매매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계약·요구 사유를 구분하세요.

실제 후보 정보·조건을 전달하고 면담·신규 임대차·권리금·시설 인수를 각각 진행합니다. 후보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요구를 시설별로 나눠 기준 상태·특약·손상·공법·금액을 대조합니다. 범위 이견과 견적 이견을 구분하고 철거 전 증거를 보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