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폐업과 상가 원상복구
본부가 간판을 철거하라고 해도 외벽 구멍 복구와 전기 마감, 건물 내부 철거까지 같은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 종료일과 점포 인도일이 다르면 월세·위약금·장비 회수 일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 가맹 정보공개서·계약서, 임대차·전대차와 시설 소유 목록을 함께 보고 당사자별로 누구에게 무엇을 이행할지 정리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가맹 표지·본부 자산 반환과 건물주에 대한 복구를 따로 정리합니다. 가맹 해지·임대차 종료·재고 정산의 기한을 나누어 관리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가맹·임대차·전대차 종료 근거를 나눕니다.
- 상표·간판과 장비 소유·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 본부 정산과 건물 보증금 정산을 구별합니다.
세 상대방의 요구를 한 공사로 뭉치지 않습니다
본부의 영업표지 사용 중단·자산 회수, 임대인의 반환 상태 요구와 관리자의 안전·공사 조건은 목적이 다릅니다. 본부 소유 냉장고·POS와 점주 소유 집기를 구별하고 간판 철거 뒤 외벽·전원 마감은 누가 확인할지 적으세요. 지정 업체 요구가 있으면 계약 근거와 범위·단가, 추가 공사 승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브랜드별 문구를 다른 점포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일정의 중복을 찾습니다
가맹 이행보증금·재고·위약금과 임대차 보증금·월세·복구비를 별도 표에 적습니다. 같은 간판 철거비가 본부와 임대인의 정산에 각각 잡혔는지 작업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가맹 해지가 임대차도 자동 종료시키는지 가정하지 말고 각 종료 근거·통지·승인과 효력 시점을 확인합니다. 신규 점주에게 넘길 경우 본부 승인과 건물 임대인 동의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계약·자산 지도
가맹·임대차·렌탈 계약의 당사자·기한·보증을 표시합니다. 장비별 소유와 처분·회수 권한을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공사 범위 대조
본부·임대인 요구를 시설별로 나란히 놓고 중복·충돌을 표시합니다. 소방·전기 설비는 적합한 작업·최종 상태를 전문업체와 확인하세요.
- 종료 일정 서면화
재고 반품·상표 철거·장비 회수·건물 복구·검수·인도·보증금 지급을 달력에 배치합니다. 최종 합의와 일부 정산, 남은 이견은 문서에서 구별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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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본부 지정 업체만 써야 하나요?
가맹·임대차의 조항과 건물 안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선택과 비용 전액 승인, 추가 공사의 범위를 구별하세요.
가맹 해지하면 임대료도 끝나나요?
두 계약의 상대방과 종료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합의·해지·기간 만료와 인도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판 철거비를 두 번 청구받았어요.
각 청구가 어떤 작업과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조하세요. 같은 작업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업체 내역·지급 자료를 모아 이견을 설명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정보공개서 제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10-02
-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거래 관련 행정규칙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