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지정한 철거업체 비용 문제
건물주는 관리와 안전을 이유로 특정 업체를 요구하고 임차인은 비싼 견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체 사용 의무가 계약에 있는지, 동일한 작업 범위로 다른 업체를 검토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누구와 도급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추가 작업 승인과 하자 보수 요청 창구도 달라지므로 공사 발주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업체 선택에 관한 약정과 가격 승인, 작업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지정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 총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정 업체 이용 조항과 체결 경위를 확인합니다.
- 발주자·대금 지급자·검수자를 구별합니다.
- 동일 조건 비교 견적과 추가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건물 관리 조건과 독점 시공 요구를 구별합니다
엘리베이터 보양, 소방 연동, 야간 작업과 폐기물 반출 등 관리 조건은 현장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업체를 제안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업체만 가능하다는 설명에는 관련 계약·관리 규정과 실제 업무 범위를 요청합니다. 업체 선정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제시된 모든 공사 항목·금액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하나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적습니다
임대인이 발주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구조인지, 임차인이 직접 업체와 계약하는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도급계약에는 작업 목록, 기성·잔금 조건, 추가 공사 사전 승인, 일정 지연과 하자 보수 창구가 드러나야 합니다. 새 임차인 인테리어와 기존 복구가 같은 업체에서 진행되면 공정별 사진과 비용을 분리해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두세요.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약정·견적 자료 요청
업체 지정 근거와 항목별 견적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작업 범위에 이견이 있으면 가격 협의 전에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번호로 표시하세요.
- 대안 조건 제시
등록·보험·안전관리 등 건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확인하고 같은 조건의 대안 견적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싸다는 말보다 작업 내용과 완료 기준이 같은지 설명하세요.
- 발주·정산 문서 확인
최종 선택과 비용 승인 범위, 추가비 승인 담당자를 적습니다. 공사 완료 뒤 청구서·작업 사진·지급 증빙을 받아 보증금 정산표와 대조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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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지정 업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계약 조항과 필요한 관리·안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안 업체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자료로 제시해 협의하세요.
지정 업체가 비싸면 차액은 임대인 부담인가요?
금액 차이만으로 부담자가 자동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정과 견적 범위, 작업 필요성·승인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발주하면 내 확인은 필요 없나요?
보증금 공제나 비용 청구가 예정돼 있다면 작업 범위와 승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시공과 새 임차인 공사가 섞였는지도 점검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