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공제 전 원상복구 증거 확보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공제 총액에 동의하는지부터 답하기보다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복구 의무가 있는지, 어느 범위가 필요한지, 금액이 적절한지, 보증금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다른 쟁점입니다. 인정 금액과 다툼 금액을 구분하면 일부 반환 협의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공제 요구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책임·금액·정산 합의 여부를 기록합니다. 철거 전후 상태와 실제 지출 자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금 원액·반환액·공제 주장을 구분합니다.
- 공사 전에 사진과 견적 원본을 확보합니다.
- 일부 지급과 최종 종결 합의를 구별합니다.
공제 항목마다 근거를 붙입니다
간판 철거 1건, 천장 복구 1건처럼 적힌 청구서라면 위치·수량·단가·작업 이유를 요청합니다. 임대차 특약과 입주 때 상태를 함께 연결하고 임차인이 인정한 범위와 아직 다투는 부분을 표시하세요. 견적은 예상 작업비, 영수증은 지급 사실, 완료 사진은 시공 상태를 설명하므로 자료 하나로 모든 요건이 증명된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현장부터 보존합니다
다음 임차인 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손상과 새 공사 흔적을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빈 점포의 전체 동선, 설비별 근접 사진, 계량기와 열쇠 인계 장면을 남기세요. 상대방에게 공동 확인을 제안한 기록도 보관합니다. 이미 철거됐다면 업체의 공사 전 사진과 작업 내역을 요청하되 확보하지 못한 범위를 사실대로 적어 제출 자료에 표시합니다.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공제 명세 요청
항목·책임 근거·금액·증빙을 표로 요청합니다. 보증금 잔액과 별도 추가 청구를 구분하고 지급 예정일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인정·이견 분리 회신
동의 항목과 자료 부족 항목, 책임을 다투는 항목을 나눕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받는다면 영수증의 전액 정산·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검토하세요.
- 증거 묶음으로 조정 준비
계약·입주 사진·퇴거 사진·견적·공제 통지를 번호로 연결합니다. 반환과 인도 일정, 대항요건 보전이 함께 문제라면 이사나 등록 변경 전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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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견적만 제시해도 공제하나요?
견적은 검토 자료이지만 책임과 적정액을 모두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근거와 작업 필요성, 실제 정산 구조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부 보증금을 받으면 나머지를 못 청구하나요?
수령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급과 최종 종결을 구분하고 남은 금액·쟁점을 명시하세요.
새 임차인 공사 후에도 사진이 필요한가요?
기존 상태가 바뀌기 전 사진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공사했다면 업체의 공사 전 자료와 시공 구간을 찾아 이전 상태와 구별해 정리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권등기명령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