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수선 비용 분쟁조정 이용
공사비 총액을 적고 “너무 비싸다”고만 설명하면 조정에서 확인할 쟁점이 흐려집니다. 어떤 시설에 복구 의무가 있는지, 어느 손상과 공사가 관련되는지, 얼마를 인정하는지 먼저 표로 정리하세요. 공식 조정위원회의 대상·관할·진행 안내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인도 일정과 함께 해결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협의안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범위·원인·금액·정산 중 무엇을 다투는지 나누고 사진과 계약 조항을 연결합니다. 조정 신청만으로 복구비가 확정되거나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공식 위원회의 대상과 관할을 확인합니다.
- 복구 범위와 수선 원인·비용을 구별합니다.
- 원하는 합의 내용을 실행 가능한 항목으로 적습니다.
조정용 쟁점표의 구성
항목 번호, 임대인 요구, 임차인 의견, 관련 특약, 입주 사진, 현재 사진, 견적과 인정액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 전면 교체와 간판 앵커 제거를 각각 나누고, 책임 자체를 다투는지 단가만 다투는지 표시하세요. 누수로 생긴 천장 손상이라면 원인 점검과 수선 통지 이력도 첨부해 퇴거 복구와 사용 중 하자 문제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합의안에는 실제 이행 순서를 넣습니다
일부 보증금 지급, 공동 현장 확인, 지정 기한 내 보수, 잔액 정산처럼 실행할 순서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과 추가비 승인, 완료 확인 자료를 누가 제공할지도 적으세요. 조정은 상대방 참여와 합의 여부에 영향을 받으므로 신청했다고 모든 절차가 자동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도 법적 기한이 있다면 조정과 병행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자료 목록 작성
계약과 부속합의, 입주·퇴거 사진, 견적·영수증, 공제 통지를 번호로 정리합니다. 제출 사본에서 민감 정보는 필요한 범위만 남기고 원본은 보관하세요.
- 청구와 대안 정리
요청 금액과 산정 이유, 인정 가능한 항목, 공동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적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어떤 자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 공식 창구로 확인
최신 신청 방식·관할·수수료·추가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합의서에 인도·지급·면책 문구가 들어가면 서명 전 의미를 검토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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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원상복구 금액도 조정 신청하나요?
공식 위원회가 다루는 대상과 사건 내용을 확인해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범위·금액·보증금 정산을 나누어 자료를 준비하세요.
현장 사진이 없으면 접수할 수 없나요?
필수 서류는 창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 부족하면 계약·공사 내역과 남은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는지 분명히 적으세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론을 내려주나요?
조정 절차와 성립은 참여·합의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필요한 다른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제도와 관할 안내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조정 신청 서식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한국부동산원·LH · 공식 조정신청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