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상황별 빠른 안내

신규 세입자 구한 뒤 임대인에게 할 일

새 세입자가 들어오겠다고 했어도 임대인과 새 임대차가 성립했는지, 기존 임차인의 종료·보증금·복구가 정리됐는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의 실제 계약 의사와 조건, 알고 있는 지급 능력 정보를 정확히 정리해 임대인에게 협의를 요청하세요. 권리금 보호기간·적용 제외와 임차인의 사유도 확인하고 교섭 원문을 날짜순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실제 후보 정보·조건을 전달하고 면담·신규 임대차·권리금·시설 인수를 각각 진행합니다. 후보를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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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협의 가능한 정보를 줍니다

희망 업종·입점일·보증금·차임 조건, 후보와 연락·면담 가능한 방식을 전달합니다. 지급 능력·의무 이행 의사 등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은 근거와 확인 범위를 적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보장하지 마세요. 후보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적법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구두 소개만 했다면 실제 통지·응답·면담 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세 거래의 조건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의 종료·보증금 정산, 후보와 임대인의 새 임대차, 현재 임차인과 후보의 권리금·시설 거래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 허가·본부 승인 같은 조건이 어긋나지 않게 일정표를 만드세요. 신규 계약 불성립 때 계약금·시설 반출·복구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구를 검토하고, 시설을 넘긴다는 말로 기존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주선 통지·면담 요청

    후보 정보와 제안 조건을 정확히 써서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보호기간·도달과 답변을 확인하고 거절사유·추가 자료 요청을 원문으로 보관하세요.

  2. 계약 조건 대조

    신규 임대차 초안과 권리금 계약, 시설 목록·복구 특약을 비교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금액·업종·일정은 미확정이라고 표시하세요.

  3. 동시 정산·인계 준비

    기존 보증금과 권리금 잔금, 시설·열쇠·계량기 인계를 일정별로 맞춥니다. 실제 지급·승인·종료 문서가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이견은 별도 기록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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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새 사람을 구했으면 월세를 멈추나요?

기존 임대차의 종료 근거·일자와 인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후보 소개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고 보지 마세요.

임대인이 면담을 안 하면 바로 방해인가요?

이유·시점·후보 조건과 전체 교섭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안과 답변·거절 원문을 날짜별로 남기세요.

시설을 넘기면 원상복구도 끝나나요?

시설 거래와 임대인에 대한 복구 책임은 다릅니다. 존치·승계·면제에 관해 관련 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했는지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문 예시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후보와 조건·교섭 제안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후보자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공하세요.

시설 양도양수 시 원상복구 책임 승계

시설을 산 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동의를 나눠 확인합니다. 물건 소유와 기존 임차인의 복구 채무 승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가 보증금 정산표 템플릿

보증금 원액·기반환액·합의 공제와 다툼 금액을 구분합니다. 산술 잔액과 법률상 확정 반환액을 같은 것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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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