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양도양수 시 원상복구 책임 승계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신규 임대차인지 기존 계약 인수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 물품과 건물 부착 설비를 구별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책임 승계 문구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시설별 출처 확인

   구입·렌탈·이전 인수 자료를 모으고 건물 기본 설비를 표시합니다. 설치 시점을 모르면 추정 대신 미확인으로 기록하세요.

2. 책임 문구 비교

   양도계약과 임대차 특약의 표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현 시설 인수”만 있는 항목은 철거 기준과 기존 채무 처리까지 합의했는지 추가로 확인하세요.

3. 당사자별 확인 받기

   철거·존치 목록과 향후 비용 부담을 관련 당사자에게 제안합니다. 이전 임차인과의 약속만으로 임대인과의 관계도 정리됐다고 보지 말고 권한 있는 당사자의 확인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