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점포 권리금·보증금 주의사항
건물주가 아닌 기존 임차인에게 점포를 빌리면 보증금 반환 상대방과 원계약 종료의 영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대 동의와 점포 범위, 원임대차의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서 사본·권한 자료를 요청하세요.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대항력·갱신·권리금 보호가 원임차인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임대인·전대인·전차인의 관계와 동의, 원계약·전대계약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돈을 지급한 상대방과 보호 규정의 적용을 구별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원임대차·전대차 당사자·기간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와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보증금 수령자·반환 약정·원계약 위험을 구별합니다.
원계약과 동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대인의 신분·임차 권한과 원계약의 금지·해지 조항, 임대인의 실제 동의를 확인하세요. 동의가 없다고 전대인과의 모든 채권·채무가 자동 소멸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건물주 등에게 주장할 관계와 해지 위험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점포 일부만 쓰는 경우 경계·공용 공간·계량기·출입 권한도 도면으로 특정해야 임차 범위와 비용 배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과 시설 거래를 각각 검토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전대차에 관한 별도 적용 구조를 두므로 갱신·권리금·보증금의 각 규정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전대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소유·처분할 수 있는 시설인지와 원계약 종료 때 철거 책임을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전달됐다는 설명만 믿기보다 실제 지급·담보 관계와 반환 상대방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관계·기간표 작성
원계약과 전대계약의 기간·금액·해지·갱신 조건을 나란히 적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원계약은 미확보로 표시하고 대체 확인 자료를 요청하세요.
- 동의·설비 확인
동의 주체의 권한과 범위, 시설 소유·양도·복구 약정을 확인합니다. 전대인이 제시한 구두 설명과 임대인의 답변을 구별해 보관하세요.
- 종료·반환 대책 검토
원계약 종료·매매·연체가 전차인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담합니다. 보증금·시설 정산과 실제 점포 인도 상대방·방법을 미리 협의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전대인에게 준 보증금을 건물주가 돌려주나요?
지급·계약 관계와 별도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돈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직접 반환채무를 단정하지 마세요.
전대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전부 무효인가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채권 관계와 임대인에게 주장하는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의·해지 위험과 구체적 권리를 상담하세요.
사업자등록하면 임차인과 똑같이 보호되나요?
전대차 적용 조항과 대항요건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사실만으로 모든 보호가 동일하다고 보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29조 ·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상가 전대차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