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서류·증거 준비

상가 임대차 특약·부속합의서 점검표

계약서 뒤에 붙은 공사 도면이나 별도로 주고받은 시설 인수 문서가 비용·복구 다툼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중요도를 정하지 말고 당사자, 작성일·서명과 어떤 계약을 수정·보완하는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아래 점검표는 계약 원문을 요약하는 도구이며 조항의 유효성이나 최종 해석을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본문·특약·시설 목록·도면·후속 합의의 당사자와 버전을 확인합니다. 같은 항목의 표현이 충돌하면 쟁점으로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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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시설과 금액을 문서 사이에서 비교합니다

보증금·월세·관리비, 수선·원상복구, 간판·공용부 사용과 전대 허용을 문서별로 나란히 적으세요. 본문은 임대인 부담인데 별첨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돼 있으면 충돌로 표시하고 체결 경위와 변경 합의 자료를 모읍니다. “추후 협의”는 이미 확정된 조건과 구별해 적고 중개인의 설명과 당사자의 실제 합의를 섞지 않습니다.

첨부와 서명 범위를 확인합니다

도면에 표시한 점포 경계, 남길 설비와 철거 구간이 실제 첨부인지 본문에서 특정됐는지 살펴보세요. 관리소장·전 임차인·가맹본부의 서명은 임대인과 다른 관계일 수 있어 누구를 구속하는 문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변경이 있다고 주장하면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답했는지 원문을 남기고 임의로 최종 계약 문구를 고쳐 쓰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특약·부속합의서 점검표]
기준 임대차 [계약일·점포·당사자]
문서번호 | 제목·작성일 | 서명자·권한 | 원본/사본/초안 | 첨부
[번호] | [내용] | [확인/미확인] | [구분] | [목록]
쟁점 항목 [금액·수선·복구·시설·전대 등]
본문 조항 [원문·쪽] / 별첨 조항 [원문·쪽]
일치·충돌·미확정 [구분·이유]
변경 합의·교섭 자료 [번호]
추가 확인할 상대방·자료 [내용] / 점검일 [날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문서 전체 목록

    서명본·첨부·갱신·변경 합의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문서는 미확보라고 쓰고 내용은 추측하지 마세요.

  2. 핵심 항목 대조

    금액·기간·수선·복구·시설 사용의 표현을 표로 비교합니다. 적용 대상과 기준 시점이 다른 문구를 무리하게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3. 쟁점 확인 요청

    충돌·미확정 항목을 실제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서명 전이거나 비용이 큰 조항은 원문과 첨부를 갖춰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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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특약이 본문보다 항상 우선인가요?

문서의 관계와 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충돌하는 문구와 체결 경위를 표시해 원문으로 검토하세요.

서명 없는 도면은 버려도 되나요?

실제 협의와 공사 범위를 설명할 자료일 수 있습니다. 최종 합의와 어떤 관계인지 표시하고 원본·전달 기록을 보관하세요.

관리자의 확인이 임대인 동의인가요?

관리 업무와 계약 변경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리해 어떤 범위를 확인했는지 권한 자료를 점검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원상복구 특약이 있을 때 책임 범위

특약은 문장 하나만 떼어 읽지 말고 대상 시설, 기준 시점, 비용 범위와 합의 경위를 연결해 확인합니다.

임대차 특약상 수리비 부담 조항

소규모 유지관리, 주요 설비 수선과 임차인 과실 손해를 구별해 읽습니다. “수리 일체”의 대상과 체결 경위를 실제 설비와 연결하세요.

상가 입점·퇴거 인수인계 확인서

시설 상태·잔여 물건·열쇠·계량기와 금전 이견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현장 인수 확인이 모든 청구 종결과 같은 뜻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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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