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시장·공유재산 점포 계약 주의
공설시장이라는 명칭만으로 점포 계약의 법률 성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관리 기관에서 해당 공간의 재산 분류와 사용허가·대부 문서를 확인하고 누가 계약·승인 권한을 가지는지 살펴보세요. 상가임대차법상 국유·공유재산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 문제와 개별 시설 거래·원상반환 의무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민간 임대차를 구별합니다. 재산 분류·허가 조건·조례를 확인해 양도·갱신·반환 계획을 세우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국유·공유재산과 행정·일반재산을 확인합니다.
- 허가서·대부계약·입찰 공고·조례를 읽습니다.
- 제3자 사용·양도·시설 공사의 승인 조건을 확인합니다.
기간·요금·사용 제한은 문서별로 확인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일반 건물 임대차와 다른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 사용료 조정, 갱신·입찰, 취소·반환 조건과 위탁 운영자의 권한을 확인하세요. 공유재산법 제20조의 제3자 사용·수익 제한에는 원칙과 예외가 있으므로 임의 전대나 영업권 양도를 먼저 진행하지 않습니다. 민간 점포의 갱신 관행이나 다른 시장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권리금 거래와 원상반환 위험을 나눕니다
법정 권리금 보호가 제외되는 사안이라도 시설 매매 자체, 처분 권한과 대금 반환 조건은 별도 문제입니다. 이전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돈에 시설·보증금·영업 가치가 어떻게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사용허가 승계가 보장된다는 말은 관리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시설물 설치 승인과 종료 시 철거·기부채납·반환 조건은 실제 허가·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원상복구 안내만으로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관리 기관에 자료 요청
재산 분류·관리 주체·허가 종류와 적용 조례를 확인합니다. 입찰 공고와 실제 허가·계약 조건이 같은지 대조하고 확인일을 남기세요.
- 양도·시설 조건 점검
전대·공동 운영·영업 승계·시설 공사에 필요한 승인을 확인합니다. 승인 전 계약금이나 시설대금을 지급할 때 조건 불성립 처리도 검토하세요.
- 종료·정산 계획
허가 만료·취소·입찰과 철거·반환·사용료 정산을 일정표에 적습니다. 불복·소송 등 별도 절차의 종류와 기한은 문서를 갖춰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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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공설시장도 10년 갱신되나요?
해당 계약의 성질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임대차의 갱신 규정을 사용허가에 바로 대입하지 마세요.
이전 상인에게 권리금을 주면 허가도 받나요?
시설 거래와 사용 권한 부여는 구별됩니다. 관리 기관의 승인·입찰·자격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지자체에 무조건 두고 가나요?
설치 승인과 종료 조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철거·기부채납·원상반환 문구를 허가서·계약·조례에서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사용허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10-13
- 찾기쉬운 생활법령 ·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