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전 권리금 회수 체크리스트
음식점은 주방·배기·가스·배수 시설의 가치와 철거 부담이 함께 크기 때문에 폐업 후에야 매수자를 찾으면 조건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권리금 보호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후보의 업종·입점 일정, 후드·냉장고·주방 집기의 소유와 상태를 정리하세요. 폐업 신고를 먼저 하면 모든 임대차 의무와 시설 거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영업 종료 전에 신규 후보·시설 인수·임대인 교섭과 인허가 확인을 병행합니다. 권리금 거래와 임대차·영업 행정절차는 각각 정리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 종료·보호기간·적용 제외를 확인합니다.
- 주방·배기·가스·렌탈 시설을 나눕니다.
- 후보 업종의 영업 절차와 시설 조건을 확인합니다.
시설권리금은 목록과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냉장고·조리기기·후드·덕트·그리스트랩과 가스·전기 증설 부분을 시설 목록으로 적고 구입·렌탈·본부 소유를 구분하세요. 배기 경로와 외벽·옥상 관통부는 시설 인수 후에도 복구 부담이 남을 수 있어 임대인의 존치·승계 합의를 따로 확인합니다. 매출·영업상 가치 자료는 실제 기간과 원본을 제시하고 예상 수익을 확정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규 임대차와 영업 승계 조건을 따로 맞춥니다
후보와 권리금 계약을 하더라도 임대인의 새 임대차 협의와 관할 영업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보증금 제안과 후보의 실제 자력·계약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교섭 기록을 남기세요. 시설 인수 범위, 잔금 지급 조건,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처리와 영업 관련 신고 확인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잘못된 조건을 단정해 계약하기보다 관할 안내와 계약 원문을 먼저 대조합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종료 달력 작성
최초·현재 계약과 종료 근거를 확인하고 주선·협의·반출 일정을 잡습니다. 갱신을 원하는지 폐업 후 종료를 원하는지 의사를 먼저 구분하세요.
- 시설·매출 자료 준비
설비별 사진·작동·소유 자료와 실제 매출·비용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고·상표·레시피·렌탈 기기 등 거래 대상을 분명히 표시하세요.
- 교섭·인도 문서화
신규 후보 주선과 임대인 답변, 권리금·시설 인수 및 복구 합의를 각각 남깁니다. 최종 열쇠 인도·보증금·공과금 정산까지 일정표로 연결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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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폐업 후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거래 대상·후보와 임대차 종료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상태만으로 가능·불가능을 정하지 말고 보호기간과 교섭 자료를 검토하세요.
후드를 넘기면 철거 책임도 넘기나요?
시설 인수와 임대인에 대한 복구 책임은 구별됩니다. 관련 당사자가 어떤 구간을 남기고 누가 이후 부담할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면 영업 승계도 되나요?
민사 거래와 행정절차는 별개입니다. 후보자의 업종·시설과 영업 신고·승계 가능성을 관할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 권리금 정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음식점 영업자 지위 승계기관 안내 확인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