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계약갱신·원상복구 분쟁
카페는 커피머신·제빙기·정수·배수 연결과 전력 사용이 많아 영업 장비와 건물 설비가 섞이기 쉽습니다. 계속 운영할지 종료할지 정하면서 계약갱신 기한과 임대료 요구에 대한 답변을 따로 준비하세요. 퇴거를 계획한다면 머신을 가져간 뒤 남는 바닥 배관·전용 회로·바와 외부 실외기까지 목록으로 만들어 입주 상태와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갱신 기한·임대료 협의와 급배수·전기·냉난방 복구를 각각 관리합니다. 기계 인수와 임대인의 시설 존치 동의는 구별하세요.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최초 계약부터 갱신 이력·기한을 확인합니다.
- 장비·렌탈·건물 배관·전원을 나눕니다.
- 시설 인수와 복구·금액 동의를 구별합니다.
계속 운영과 새 금액 동의를 나눕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법정 요구 기간과 한도·거절사유를 확인하고 도달 기록을 남기세요. 임대료 인상·관리비 요구는 적용 범위와 계약 상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금액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갱신 통지를 늦추거나, 갱신 문구에 미합의 인상액까지 승인하는 표현을 넣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협의 과정의 제안과 최종 합의도 버전을 나누어 보관합니다.
카페 설비를 기능별로 정리합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제빙기·정수기, 급수·오수·전원, 바닥 방수와 카운터 고정을 분리하세요. 임대인이 배관을 남겨도 좋다고 했는지와 다음 임차인이 장비를 산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철거 후 관 끝 마감·누수 점검·전선 안전 처리를 완료 상태로 정하고, 이전 카페 시설을 인수한 경우 책임 승계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갱신·종료 선택 기록
만료일·요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의사를 명확한 통지로 남깁니다. 해지·폐업과 종료 효력도 같은 날짜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 설비 경계 실측
도면에 기계와 배관·전원 경로를 표시하고 소유·설치자·승인 내역을 붙입니다. 이전 임차인 인수와 렌탈 기기는 별도 칸에 적으세요.
- 합의·정산 연결
철거·존치·검수·보증금 일정을 협의하고 다투는 항목은 분리합니다. 작업 전후 사진과 계량기·열쇠 인계 기록을 최종 정산표와 연결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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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카페 장비를 두고 가면 복구가 끝나나요?
인수자와 임대인의 합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는 배관·전원·바닥 마감과 이후 관리·철거 부담도 정하세요.
월세 협상 중에도 갱신 통지가 필요하나요?
요구 기간과 실제 의사를 별도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한이 보전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 카페 배관도 내가 없애나요?
설치 이력 외에 시설 인수·책임 승계와 임대차 특약이 중요합니다. 관련 문서와 입주 당시 사진을 함께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차임 증감청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전기공사업법 제3조 · 전기공사의 제한 등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