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 간판·인테리어 복구 분쟁
1층 매장은 외부에서 보이는 시설이 많아 내부만 비웠는데 외벽·간판·출입구 복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 전 전면 사진과 설치 승인, 관리 규정을 찾아 점포 경계와 공용·외부 공간을 표시하세요. 새 임차인의 디자인에 맞추는 공사와 기존 임차인의 변경·손상을 복구하는 작업을 구별하고 안전한 철거·검수 방법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전면 창호·간판·어닝·외부 바닥과 공용부 경계를 나눕니다. 보행 공간·외벽·전원·방수 복구는 실내 철거와 다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점포·공용부·외부 공간의 경계를 확인합니다.
- 간판·어닝·창호 설치 전후 자료를 모읍니다.
- 통행·고소 작업·전기·방수 조건을 점검합니다.
전면 시설을 부위별로 나눕니다
유리창·문틀, 출입구 단차·경사판, 간판·지지대·조명, 어닝과 외부 데크·화분·배관을 각각 목록화하세요. 건물 기본 프레임과 임차인 장식을 구별하고 임대인 설치 허락이 퇴거 시 존치 허락인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공용부 관리나 도로·옥외광고 관련 절차가 있을 수 있어 임대인 한 사람의 구두 동의만으로 필요한 모든 권한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관 개선과 손상 복구를 구별합니다
간판 구멍 방수·녹 제거·부분 마감과 건물 전체 외벽 도장, 새 업종 출입구 교체를 다른 항목으로 적으세요. 부분 보수가 어렵다는 설명에는 재질·색상·방수 공법과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유리·높은 구조물 반출은 안전한 업체 작업과 통행 관리 계획을 점검하고, 공사 전 상태를 촬영해 새 손상과 기존 균열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폐업일과 계약 종료일은 구별해요
가상 예시: 가게 영업은 중단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점포의 물품도 일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 신고, 해지 합의, 점포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각기 다른 일정으로 적어보세요. 영업을 멈췄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계약상 의무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전면 사진 대조
입주 전·공사 후·퇴거 전을 같은 방향으로 비교합니다. 기존 프레임과 임차인 설치 부위를 도면·사진에 표시하세요.
- 범위·안전 계획 협의
철거·존치·마감과 전원 분리, 통행·반출 조건을 임대인·관리자와 맞춥니다. 관련 절차와 적합한 업체가 필요한 작업을 별도 견적에 적으세요.
- 검수·인수 기록
앵커 구멍·방수·유리·출입문 작동과 남긴 시설을 확인합니다. 비용 합의와 최종 인수, 보증금 공제 이견은 각각 문서화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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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새 간판에 맞추는 비용도 내나요?
기존 손상 복구와 다음 임차인의 변경 공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작업 필요성과 범위·계약 근거를 항목별로 요청하세요.
외벽 구멍만 막으면 되나요?
재질·방수·고정물 처리와 합의한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 충전만으로 안전·누수 문제가 해결되는지 전문업체와 점검하세요.
바깥 데크도 내 점포인가요?
임대 범위와 공용·도로 공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도면·사용 승인·관리 규정으로 실제 권한을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전기공사업법 제3조 · 전기공사의 제한 등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