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전 복구 범위 합의서 작성
퇴거 당일 빈 점포를 두고 협의하면 공사 일정과 보증금 지급이 한꺼번에 얽힙니다. 공사 전에 어떤 상태로 인계할지 사진에 표시한 합의서를 만들어보세요. 합의되지 않은 항목이 남아 있어도 합의된 부분부터 명시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책임 인정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철거·존치·추가 확인 항목과 완료일·검수 방법을 적습니다. 복구 합의와 보증금 최종 정산을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당사자와 협의 담당자의 권한을 확인합니다.
- 철거·존치·쟁점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 공사·검수·인도·지급 일정을 구분합니다.
항목별 완료 상태를 적습니다
“원상복구 완료”라는 한 줄보다 간판 앵커 제거와 방수, 바닥의 잔존 접착층 처리, 전선 안전 마감처럼 확인할 결과를 적으세요. 사진·도면을 합의서의 첨부로 특정하고 각 항목의 수행자와 비용 부담 여부를 적습니다. 존치할 냉난방기·후드 등은 수량과 상태, 인수자, 이후 철거 책임에 대한 합의 유무를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청구를 유보할 범위를 정합니다
시설 인수 확인이 보증금 전액 정산이나 모든 손해 청구 포기로 읽히지 않도록 문서의 목적을 명확히 적으세요. 하자 발견 시 알릴 방법과 확인 기간, 추가 공사의 승인 방식도 협의합니다.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 모든 법률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큰 금액이 걸린 합의는 서명 전에 원문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합의 초안 만들기
임대인의 요구 목록과 임차인의 의견을 같은 표에 적습니다. 현장 사진 번호, 존치할 장비 모델, 제외 범위를 빠짐없이 넣고 미합의 칸을 남기세요.
- 일정과 확인자 지정
착공 가능일·완료 예정일·공동 검수·열쇠 인도와 보증금 정산을 달력에 나눠 적습니다.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누구를 대신해 어떤 범위를 합의하는지 확인합니다.
- 첨부와 수정본 보관
서명한 본문과 도면·사진 목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공사 중 변경이 생기면 말로만 승인하지 말고 변경 항목과 비용, 최종 인수 상태를 추가 확인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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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일부 항목만 합의해도 되나요?
합의된 부분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는 방식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목록이 전체 종결로 읽히지 않도록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표시하세요.
관리소장이 확인하면 임대인 합의인가요?
관리 업무와 금전·계약 합의 권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확인하는지 임대인이나 위임 자료를 통해 점검하세요.
공사 뒤 최종 확인은 없어도 되나요?
완료 상태를 공동 확인하면 재시공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과 서면에 남은 이견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536조 · 동시이행 항변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