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원상복구·철거

상가 철거 기간·명도 일정 협의

계약 마지막 날에 철거를 시작하면 완료 검수와 잔여 자재 반출 때문에 인도 시점이 밀릴 수 있습니다. 건물의 공사 가능 시간, 엘리베이터 사용, 전문 설비 작업을 먼저 확인하고 역순으로 일정을 잡으세요. 지연 시 비용은 실제 약정과 점유·사용 상태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날짜만 정하지 말고 각 단계의 완료 상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영업 종료, 집기 반출, 철거·검수, 열쇠 인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나누어 정합니다. 폐업일과 임대차 종료일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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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정을 역순으로 배치합니다

최종 인도에서 공동 검수, 재작업 여유, 철거, 집기 반출, 영업 종료 순서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전기·소방·가스처럼 별도 업체가 필요한 공정과 폐기물 반출은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철거업체의 예상 기간을 계약상 인도 유예로 오해하지 않도록 임대인과 확인하고, 다음 임차인의 공사 시작일을 기존 인도일과 혼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일정 변경은 상태와 비용을 함께 적습니다

임대인이 검수 일정을 미루거나 현장 접근을 제한하면 요청일과 답변을 남기세요. 공사 지연, 잔여 물건, 열쇠 반환 거절처럼 원인이 다른 상황은 나눠 기록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을 넘겨 공사할 경우 그 기간의 차임·관리비·사용료를 어떻게 다룰지 협의하되, 별도 합의가 없는 금액을 임의의 일할 요율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공정 달력 작성

    업체별 착공·완료와 건물 관리자의 승인 일정을 적습니다. 공휴일·야간 제한, 자재 반출 차량과 주차 공간도 현장 조건으로 반영하세요.

  2. 변경·검수 방식 합의

    재작업 요청은 항목과 사진을 남기고 언제 확인할지 정합니다. 검수 참석자 권한과 임대인의 확인 부재 때 연락 방법을 미리 협의하세요.

  3. 인도 기록 남기기

    점포 비움, 남긴 시설, 열쇠·출입 권한과 계량기 수치를 확인서에 적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면 인도 전 권리 보전과 동시이행 문제를 상담하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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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신고일에 임대차도 끝나나요?

영업 행정절차와 임대차 종료는 구별됩니다. 해지권·합의·기간 만료 등 종료 근거와 효력 발생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공사 중이면 월세를 안 내도 되나요?

공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종료 여부와 사용 상태, 일정 유예 합의와 비용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검수자가 안 오면 열쇠만 두고 가도 되나요?

실제 인도와 수령에 관한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인도 제안과 상대방 답변, 점포 상태를 기록하고 필요한 절차를 상담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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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