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서류·증거 준비

상가 원상복구 범위 확인 합의서 예시

공사 범위를 모호하게 쓰면 완료 뒤 다시 뜯어고치라는 요구나 추가 견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별로 어떤 상태까지 반환할지, 누가 공사하고 어떤 자료로 확인할지 먼저 합의해 보세요. 아래 예시의 빈칸은 내 계약과 현장에 맞게 고치고, 권리 포기·면책과 보증금 종결 효과를 담을 경우 서명 전에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철거·존치·이견 시설과 검수·인도·금전 정산을 구분해 적는 예시입니다. 첨부 사진·도면도 본문과 함께 특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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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존치·철거·보류를 한 표에 씁니다

에어컨은 남기고 배관은 일부 제거하는 식으로 같은 설비 안에서도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구간의 끝점과 마감 방법, 인수자와 이후 관리 주체를 적으세요. 소방·전기 같은 법정 안전설비는 적합한 업체와 절차를 확인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기능을 없애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다.

완료·추가 작업·정산을 분리합니다

완료 확인일과 입회자, 재작업 요청 방식, 추가 공사 비용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적습니다. 이견 항목을 남긴 상태라면 어디까지 합의한 문서인지 분명히 하세요. 보증금 잔액과 지급일, 미합의 공제는 별도 표를 연결하고 단순 시설 확인서에 모든 청구 포기 문구가 끼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복구 범위 확인 합의서 작성 예시]
당사자 [임대인·임차인·대리권 확인] / 점포 [주소·호수]
기준 자료 [계약 조항·사진·도면 번호]
시설·위치 | 철거/존치/미합의 | 완료 상태 | 수행자 | 비용 합의
[항목] | [구분] | [구체적 마감] | [누구] | [범위]
공사 일정 [날짜] / 공동 확인 [일시·장소·참석자]
추가 작업은 [승인 방식·담당자]로 협의한다.
금전 정산 범위 [합의 항목·미합의 항목·별첨표]
이 문서의 목적·종결 범위 [당사자가 합의한 실제 범위]
첨부 [사진·도면·목록] / 작성일·서명 [기재]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현장 대조

    계약·입주 사진과 현재 시설을 비교해 항목을 작성합니다. 모르는 설치 시점과 원인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2. 범위·금액 협의

    시설별 완료 상태와 인정 비용을 맞추고 이견은 별도 표시합니다. 공란과 첨부 누락, 대리권·서명 권한을 확인하세요.

  3. 변경·완료 보관

    서명한 본문·첨부를 보관하고 공사 중 변경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완료 확인과 보증금 지급 내역을 연결하되 다른 미합의 항목까지 종결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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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본문만 서명하면 사진은 없어도 되나요?

대상 시설과 완료 상태가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도면을 사용한다면 첨부 번호와 내용이 본문에 연결되도록 함께 보관하세요.

보류 항목이 있으면 합의서를 못 쓰나요?

합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합의 항목과 전체 종결 여부가 명확한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안전설비도 합의하면 없앨 수 있나요?

법정 기능·성능과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합의만으로 소방·전기 안전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퇴거 전 복구 범위 합의서 작성

철거·존치·추가 확인 항목과 완료일·검수 방법을 적습니다. 복구 합의와 보증금 최종 정산을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양도양수 시 원상복구 책임 승계

시설을 산 계약,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동의를 나눠 확인합니다. 물건 소유와 기존 임차인의 복구 채무 승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가 보증금 정산표 템플릿

보증금 원액·기반환액·합의 공제와 다툼 금액을 구분합니다. 산술 잔액과 법률상 확정 반환액을 같은 것으로 표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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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