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판례 읽기 가이드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차임·보증금의 현저한 고액 여부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선고, 일부 파기환송 사건입니다.

2022헌바118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일반재산에 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를 다뤘어요. 모든 공공건물이나 개인 소유 상가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지 마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특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2022다260586은 이 책임의 성격과 지연손해금 시점을 다뤘습니다.

2018다284226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의 예외를 다뤘어요. 모든 주선 실패에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다202498은 재건축 사유의 갱신거절과 신규 임차인에게 한 재건축 일정 고지를 구별했어요. 실제 계획과 교섭 경위를 확인해야 방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1다107405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선의무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요. 공장 침수 사건이므로 일반 점포의 누수에 결론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2023다249661은 토지 임대차에서 전 임차인의 구조물 철거 범위를 다뤘어요. 원상복구 약정의 문구와 인수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2016다211309은 임대차 존속 중 보증금이 월세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다뤘어요. 계약 중 지급, 종료 정산, 소멸시효와 상계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공개 사례에서는 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거절과 원상회복 이견을 조정해 분할 지급에 합의했어요. 법원의 배상액 산정 결과나 공통 기준액은 아닙니다.

공개 조정사례는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비용·약정 지연이자의 이견을 함께 정리했어요. 보증금 외 청구를 서로 정산한 합의이므로 일반적인 면책 규칙은 아닙니다.

새 세입자 거절이 모두 회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 주선 사실, 요구 조건과 정당한 거절사유를 구별하고 교섭 과정을 기록하세요.

보호의무 위반, 손해와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종료일부터 3년 시효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