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헌법재판소 결정, 공유 일반재산 상가의 권리금 보호 제외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결정의 심판대상은 공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해요.
• 공유재산 대부계약인지 행정재산 사용허가인지 계약 원본으로 구별해요.
• 현재 소유자, 계약 당시 소유자와 재산 구분의 변경 이력을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재산 분류 자료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와 부속 약관을 확보하고 관리기관에 일반재산·행정재산 구분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담당부서와 날짜를 적고 구두 답변만 받은 경우에는 관련 문서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2. 결정문과 계약을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사건번호, 선고일, 심판대상, 주문을 기록한 뒤 내 계약의 당사자·재산 분류와 비교하세요.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건의 결론을 계약 전체에 옮겨 적지 마세요.

3. 청구 항목과 상대방을 정리하세요

   권리금 회수기회 손해배상, 계약금 반환, 보증금 정산을 분리해 준비하세요. 종료가 임박했다면 적용 제외 여부를 기다리며 통지나 인도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