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손해배상 3년 시효와 임대차 종료일 판례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 계약과 해지·갱신 기록으로 확인해요.
• 청구가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다른 계약상 반환 청구인지 구별해요.
• 권리금 약정 지급일, 방해행위일, 종료일을 별도 항목으로 기록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종료일 연표를 작성하세요

   최초·갱신 계약, 해지 통지와 합의, 점포 인도일을 날짜순으로 적으세요. 인도일과 계약 종료일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숨기지 말고 각각 근거를 붙여둡니다.

2. 청구 근거를 분리하세요

   임대인에 대한 회수기회 손해배상과 신규 임차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를 같은 칸에 합치지 마세요. 누구의 어떤 행위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설명을 준비하세요.

3. 기한 전에 보전 수단을 검토하세요

   남은 기간이 짧다면 협의 답변만 기다리지 말고 소송·조정 등 절차와 시효 영향을 확인하세요. 접수 서류와 사건 진행 내역을 계속 보관하고 불성립·종료 뒤의 후속 조치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