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원상회복·지연이자를 함께 정리한 조정사례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속과 지연이자 약정이 문제 된 사례예요.
• 임대인의 원상회복 주장과 인도 상태가 함께 쟁점이 됐어요.
• 합의로 정리한 청구 범위와 판결의 법적 판단을 구별해야 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정산표와 약정 원문을 준비하세요

   보증금 원금, 기반환액, 공제 주장, 인정액과 이견액을 구분하세요. 이자 약정이 있다면 금액·시작일·조건을 적은 원문을 첨부하고 구두 약속은 경위를 정리합니다.

2. 인도와 복구 자료를 맞추세요

   열쇠 전달, 비품 반출, 현장 확인과 남은 공사 항목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현장을 이미 넘겼는지에 대한 주장과 실제 확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점검합니다.

3. 포기·유보 범위를 확인하고 이행을 기록하세요

   정산 후 남길 청구와 종결할 청구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합의가 성립하면 약속한 입금·인계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이행 증빙을 합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