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2023다249661 판례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건이 건물 점포가 아닌 토지·사육장 임대차라는 점을 구별해요.
• 원상복구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확인해요.
• 내가 설치한 부분, 종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부분, 임대인 소유를 구분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입주 때의 기준 자료를 복원하세요

   중개 매물 사진, 인수 목록, 종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찾아보세요. 나중에 작성한 기억 메모와 당시 원본 사진은 증거의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해서 보관합니다.

2. 약정 적용 대상을 표시하세요

   원상복구 특약이 어느 공간과 시설에 관한 것인지 평면도나 목록에 표시하세요. 표준 문구와 별도로 주고받은 설명이 있다면 날짜와 상대방을 붙여 정리합니다.

3. 항목별 정산안을 작성하세요

   인정하는 철거, 이견이 있는 철거, 임대인이 존치하기로 한 시설을 나누어 견적을 요청하세요. 포괄 정산에 서명하기 전 유보한 항목이 문서에 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