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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점·퇴거 현장 체크리스트

입점과 퇴거 때 확인할 항목은 비슷해 보여도 목적이 다릅니다. 단계와 시설을 고르면 상태·사진·검침·열쇠와 합의 범위를 나누어 현장에서 확인할 목록을 만들 수 있어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현장 상태 확인과 보증금 최종 정산·권리 포기를 구별하세요. 체크만으로 시설 상태, 안전·인허가나 책임 범위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사건 내용을 올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입력값을 URL에 넣거나 서버·분석 서비스에 보내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직접 입력한 값은 유지되지 않으며, 결과 복사와 인쇄는 본인이 선택했을 때만 실행됩니다.

전체 모습과 세부 하자, 시설 소유와 인수 범위를 사진·목록으로 연결하세요. 이전 임차인 시설을 인수한다면 설치자와 복구 책임 약정을 구분하고, 임대인의 보수 약속은 작업 항목·일정까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치할 시설·철거할 시설, 열쇠·출입 권한, 잔여 물건과 검침을 확인하세요. 보증금 일부를 수령한 경우 남은 금액과 분쟁 항목을 분명히 남기고, 현장 확인서에 최종 합의나 모든 청구 포기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전기·소방설비와 공용 배관은 임의로 철거·변경하지 말고 적절한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간판 관통부, 닥트와 실외기는 전용·공용 부분과 소유·설치 이력, 복구 방법을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체크 표시는 실제 검사를 대신하지 않아요.

시설 번호, 촬영 위치와 일시를 맞춰 기록하면 나중에 같은 부분을 비교하기 좋습니다. 서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미확인이나 이견으로 적고 빈칸에 추후 다른 내용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개인정보가 든 사진·서류를 공개 게시하지 않습니다.

체크하면 복구에 동의한 건가요?

체크리스트는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실제 합의서의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소방시설도 직접 철거해도 되나요?

안전·법정 시설의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대차 합의만으로 공법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만 있으면 비용이 정해지나요?

상태 자료와 책임 약정·손상 원인·작업비는 다른 검토 항목입니다. 사진을 계약과 견적·합의 자료에 연결해 보세요.

시설 상태·잔여 물건·열쇠·계량기와 금전 이견을 나누어 기록합니다. 현장 인수 확인이 모든 청구 종결과 같은 뜻인지 확인하세요.

전체 동선과 설비별 근접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찍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촬영 기록은 책임을 확정하는 자료와 구별해 관리하세요.

종료 후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전달, 시설 인수, 공제 합의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맞추고 권리 보전 문제도 확인하세요.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