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많아도 월세 연체를 막지 못하는 공제 판례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가 계속되는 중인지 종료와 인도가 이뤄진 뒤인지 구별해요.
• 월별 지급기일, 실제 입금, 별도 공제 합의를 확인해요.
• 소멸시효가 문제인 채권과 반환할 보증금의 관계는 따로 검토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월별 장부를 먼저 맞추세요

   계약상 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청구액과 입금일·입금액을 기록하세요. 일괄 송금이나 명의가 다른 송금은 어떤 월분인지 표시하고 원본 거래내역을 첨부합니다.

2. 공제에 관한 합의를 확인하세요

   월세를 보증금에서 처리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대상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단순한 일방 요청이나 답변 없는 문자를 합의서와 같은 것으로 보지는 마세요.

3. 연체와 반환 문제를 함께 상담하세요

   지급 중단이 갱신·해지와 권리금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시효가 걸린 오래된 채권은 날짜와 관련 조치 자료를 빠짐없이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