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차인을 실제 주선하지 못한 권리금 판례의 예외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어떤 신규 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해요.
•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회수기회 보호의 다른 요건을 함께 살펴요.
• 판결 당시 구법의 보호기간과 현재 법의 6개월 기간을 구별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거절 발언 원본을 확보하세요

   문자와 이메일은 앞뒤 문맥을 포함해 보관하세요. 통화 기록은 날짜·상대방·주요 발언을 적고 원본 파일의 편집 여부도 구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2. 후보자 탐색·제안 경위를 적으세요

   중개 의뢰, 매물 광고, 문의와 임대인 답변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실제 후보자가 없었다면 있다고 꾸미지 말고 어떤 거절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3. 거절사유와 손해를 별도로 검토하세요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 계약 이행상 거절사유가 있는지, 얼마의 손해를 주장할지 각각 확인하세요. 기한 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