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권리금 회수

건물주가 직접 영업한다며 권리금 거절할 때

건물주가 가게를 직접 하니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말라고 말하면 거래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영업은 영리 사용과 연결되므로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에 관한 법정 사유와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돼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임대인의 직접 영업 의사만으로 회수기회 보호 예외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선 거절과 장기 비영리 사용 예외를 구별하고 실제 이유·기간·행동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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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영업과 비영리 사용은 구별해요

제10조의4제2항은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본인이 쓴다는 이유로 이 유형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 목적·기간·실제 상태와 관련 판례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빈 점포 사진 한 장으로 장기간의 모든 사용을 확정하지 마세요.

선거절이라면 주선 예외를 검토해요

임대인이 어떤 후보자와도 계약하지 않겠다고 확정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판례상 실제 주선이 없더라도 검토할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직접 사용 통지가 그 예외인 것은 아니에요. 거절의 반복·구체성·후속 교섭과 실제 거래 가능성·손해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원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의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누가 언제부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서면 확인을 요청하세요. 직접 운영·가족 운영·공실 유지와 공사 계획을 혼동하지 말고 구별해 기록해요.

  2. 주선 시도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후보자 조건을 전달했는지와 임대인의 회신을 남기세요. 누구라도 안 된다는 말이 있었다면 날짜·전체 맥락을 원본에 연결해요.

  3. 책임·인도·금액을 함께 검토하세요

    회수 방해와 손해액을 상담하고 인도·보증금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세요. 직접 사용이 바뀐 정황이 있으면 적법한 방법으로 공개 자료·후속 통지를 확인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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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면 권리금 보호가 없나요?

직접 영업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예외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법정 사유와 주선·거절·손해를 함께 확인하세요.

1년 6개월만 비워두면 항상 괜찮나요?

법정 사유와 관련 판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실 기간 숫자 하나로 모든 책임을 판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안 받는다고 하면 주선을 안 해도 되나요?

확정적 선거절의 판례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현과 교섭 전체를 보관하고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상담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건물주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할 수 있나

상가에서는 임대인의 직접 사용이라는 말만으로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권 기간·요구 시점·다른 법정 사유와 현재 계약 종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권리금 문제

원칙적인 주선 필요성과 임대인의 확정적 선거절 등 판례상 예외를 구별하세요. 시장 부진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임대인 때문에 주선이 무의미해진 경우는 다릅니다.

상가 10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받을까

갱신요구 한도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입니다. 10년 경과만으로 보호를 배제하지 말고 대상·기간·주선·거절사유·손해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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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