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권리금 회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권리금 문제

새 임차인을 못 찾았다고 임대인이 기존 권리금을 자동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새 후보자를 실제 소개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회수 방해 주장을 배제할 수도 없어요. 왜 거래 기회가 사라졌는지를 자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원칙적인 주선 필요성과 임대인의 확정적 선거절 등 판례상 예외를 구별하세요. 시장 부진으로 후보자가 없는 경우와 임대인 때문에 주선이 무의미해진 경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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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선 없는 예외는 말의 전체 맥락이 중요해요

대법원 2018다284226은 원칙적 주선 필요와 함께 임대인이 누구를 주선해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단지 기분이 나쁜 답변이나 높은 가격 제안 하나를 같은 확정적 거절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시점·반복·구체적 표현과 후속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후보자 부재의 원인을 구분해요

상권 부진·권리금 가격·설비 하자·업종 허가 문제로 문의가 없었는지, 임대인의 거절 때문에 실제 후보자가 물러났는지 나눠 보세요. 방해행위가 있다고 주장해도 손해와 인과관계, 종료 당시 가치의 입증은 남습니다. 가상의 후보자나 실제 없던 협상 문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모집 경위와 문의 자료를 모으세요

    중개 의뢰일·광고 조건·문의 답변을 정리하세요. 낮춘 가격과 임대인이 제시한 새 조건도 날짜별로 기록해요.

  2. 확정적 거절 여부를 확인하세요

    어떤 후보자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보관하고 자신의 추측과 분리해요.

  3. 예외와 손해 입증을 상담하세요

    공식 판결의 사실관계와 내 상황을 비교하세요. 후보자 부재의 원인·가치 자료·종료일을 갖춰 가능한 청구와 기한을 검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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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자주 묻는 질문

새 사람을 못 구하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과 판례상 예외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확정적 거절 등 구체적 사정과 손해 입증을 검토하세요.

건물주가 싫다고 한 말이면 충분한가요?

발언의 내용과 맥락·시기·후속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협의 거절이 누구라도 받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와 같지는 않아요.

광고만 했어도 주선인가요?

모집 활동과 구체적인 후보자 소개는 구별됩니다. 광고·문의·전달 기록을 연결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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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