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서류·증거 준비

권리금 회수 방해 사실확인 정리 예시

권리금을 못 받았다는 결과만 적으면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 교섭, 거래가 무산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통지·면담·조건 변경·거절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각 사건에 원문 자료 번호를 연결하세요. 아래 서식은 사실 정리용이며 임대인의 행위가 법률상 방해에 해당한다고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평가나 비난보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을 제시·거절했는지 적습니다. 확인 사실, 상대방 발언과 내 의견을 분리한 타임라인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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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 변화와 무산 경위를 나눕니다

보증금·차임·계약기간·업종 제한을 누가 언제 제시했는지 각각 적습니다. 후보가 거래를 포기한 이유는 후보자의 실제 답변과 작성 시점을 붙이고 임의로 대신 추정하지 마세요. 주변 시세나 조세·공과금 등을 비교할 경우 자료의 시점·면적·조건이 같은지 확인하고 고액이라는 표현만으로 위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진술과 첨부 자료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직접 들은 발언인지 전달받은 설명인지 구별하고 녹음·문자·이메일의 원본 위치를 적습니다. 캡처는 앞뒤 맥락과 당사자·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보존하세요. 손해액은 권리금 약정과 실제 거래 무산 경위, 법률상 범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돌려받는 돈처럼 쓰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보낸 자료와 받은 자료가 달라요

가상 예시: 계약 관련 통지를 발송했지만 우편물이 반송되고 문자에는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발송 사실, 배달·반송 사유와 실제 수신을 보여 주는 자료를 구별해 보관합니다. 예시 문구를 썼거나 발송 영수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 도달과 법적 효력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구조를 참고해 보세요

[권리금 교섭 사실 정리표 — 법률 판단란과 구별]
점포 [주소·호수] / 종료 예정일 [날짜·근거]
신규 후보 [식별정보·업종] / 권리금 협의 [금액·계약·조건]
일시 | 행위자 | 확인한 발언·제안 조건 | 직접/전달 | 자료번호
[날짜] | [누구] | [원문 또는 정확한 요지] | [구분] | [번호]
후보 거래 중단 사유 [후보 실제 답변·확인일]
상대방 설명 [원문·미확인 내용 구분]
내가 추가 확인할 항목 [자료·쟁점]
작성자 [이름] / 작성일 [날짜]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원문 수집

    주선 문서부터 최종 무산 답변까지 전체 대화를 모읍니다. 원본은 보존하고 제출 사본에 자료 번호를 붙이세요.

  2. 날짜별 사실 작성

    조건 변화를 숫자와 날짜로 적고 인용·전달·추정을 표시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발언을 따옴표 안에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3. 손해·기한 상담

    정리표와 권리금 계약을 가지고 보호요건·청구기한·정당한 거절사유를 검토합니다. 정리표를 보낸 것만으로 시효 등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지 마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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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방해했다고 써두면 증거가 되나요?

결론보다 그 판단을 검토할 사실과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발언·조건·시점과 후보의 반응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후보가 포기한 이유를 대신 적나요?

후보에게 확인한 실제 답변과 확인 시점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미확인으로 남기고 원인을 지어내지 마세요.

주변 월세가 낮으면 바로 승소하나요?

비교 대상과 조건, 거절사유 등 전체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세 자료 하나만으로 사건 결과나 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문 예시

실제 계약 의사가 있는 후보와 조건·교섭 제안을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후보자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공하세요.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 임대차 조건과 시설 인수 체크

권리금의 대상, 지급일, 새 임대차 체결 조건, 인도할 시설과 거래 무산 시 처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만으로 새 임대차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상가 분쟁 기록 타임라인 작성 도구

사건·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복사·인쇄해요. 자동 저장은 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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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