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업자등록과 대항력 기초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인지, 실제 영업 장소와 신청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열쇠 수령뿐 아니라 점포의 점유를 이전받은 시점을 자료로 남겨요.
• 임대차 변경·이전·폐업 전에는 기존 보호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주소와 명의를 맞춰 확인하세요

   등기·건축물대장·계약서의 동호수를 비교하세요.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으로 실제 사용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요.

2. 인도와 신청 자료를 남기세요

   점포 인도일,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일을 기록하세요. 대리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이면 접수 완료 여부와 보완 요청도 확인해 두세요.

3. 변경할 때 보호 요건을 재확인하세요

   주소 이전, 대표자 변경, 폐업을 단순 행정 처리로만 보지 마세요.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대항요건 유지와 임차권등기 필요성을 먼저 상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