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점검표
관리비 내역서에 어떤 비용이 포함돼 있는지 정리해 보세요. 계약·갱신일과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월 관리비 액수에 따라 확인할 요청 규정을 나누고 실제로 확인한 항목을 목록으로 모아드립니다.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14개 항목은 모두 청구해야 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미선택은 부과하지 않는 항목일 수 있으며, 항목 개수만으로 누락·위반을 판정하지 않아요.
참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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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사건 내용을 올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입력값을 URL에 넣거나 서버·분석 서비스에 보내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직접 입력한 값은 유지되지 않으며, 결과 복사와 인쇄는 본인이 선택했을 때만 실행됩니다.
시행일과 일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제19조의2는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는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계약에는 이 조항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행 전 계약이라면 이후 갱신과 계약상 제공 약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월 10만 원 미만의 의미
시행령 제8조제3항은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일 때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 항목만 표시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정확히 10만 원은 미만에 포함하지 않아요. 실제 송금액이 아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직접 납부와 건물 공용 부분을 나누세요
전기·수도·가스를 직접 납부하는 부분은 해당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용 부분의 청구인지 중복 청구인지는 고지서·분담 기준을 비교해야 해요. 항목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역을 요청한 다음 할 일
청구월, 총액, 포함 항목과 계약 약정을 나란히 놓고 불명확한 부분을 질문하세요. 이 도구는 비용의 적정액이나 인상 한도를 정하지 않으며,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차임·관리비 지급을 임의 중단해도 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개를 모두 체크해야 하나요?
실제로 포함됐다고 확인한 항목만 체크하세요. 부과하지 않는 항목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이면 금액을 생략하나요?
미만 특례는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정확히 10만 원인 경우와 구별해요.
모든 계약에 제공 의무가 있나요?
계약·갱신 시기와 법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계약과 법정 직접 적용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된 적용 대상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은 법정 적용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전기료·수선유지비 내역 확인시행령 제8조는 일반관리비부터 건물 전체 보험료까지 14개 비용 항목을 정합니다. 항목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의 임차인 부담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상가 관리비 10만 원 미만, 항목별 금액을 생략할 수 있나요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비용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만 원인 경우는 미만 특례와 구분해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관리비 내역 제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 관리비 내역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7-0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제정·개정문과 부칙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