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적용조항 자가점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되는지 하나의 버튼으로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용 사용, 환산보증금, 인도·등록과 권리금 제외를 나누어 입력하면 어떤 조문과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계산 전에 알아두세요
법 적용 가능성과 개별 권리의 취득을 구별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갱신·권리금에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르며, 선택만으로 권리나 회수액이 확정되지 않아요.
참고 결과
입력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계산해 주세요.
입력은 이 화면에서만 처리합니다
계약서와 사건 내용을 올리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입력값을 URL에 넣거나 서버·분석 서비스에 보내지 않습니다. 새로고침하면 직접 입력한 값은 유지되지 않으며, 결과 복사와 인쇄는 본인이 선택했을 때만 실행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과 실제 사용을 확인하세요
건물 이름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주된 부분을 영업에 사용하는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와 실제 계약 관계를 확인하세요. 사용 상태가 불명확하면 기록과 공식 상담으로 출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환산보증금은 현재 일반 기준의 비교입니다
보증금과 월차임 × 100을 합해 현재 지역군 기준과 비교합니다. 초과해도 일부 갱신·권리금·대항력 조항은 적용될 수 있어요. 과거 계약의 권리관계를 현재 표로 소급 판정하거나 일반 기준을 소액임차인 표로 쓰지 않습니다.
인도·등록·확정일자는 다른 확인 항목이에요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췄다는 선택은 정확한 취득일이나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와 선순위 담보, 배당은 따로 검토해야 해요. 폐업·이사·등록 변경 전 권리 보전도 함께 확인하세요.
갱신과 권리금의 예외를 나누세요
갱신은 요구기간·전체기간·거절사유와 개정 적용례, 권리금은 회수기간·주선·방해행위·제외 점포 등이 문제 됩니다. 대규모점포의 전통시장 예외와 국유·공유재산 분류를 이름만 보고 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호 가능이라고 선택하면 반환받나요?
도구는 권리 성립이나 반환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과 실제 계약 자료를 추가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초과 계약이면 보호가 전혀 없나요?
법 제2조제3항에 열거된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권리를 조문별로 나누어 보세요.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대항력에는 인도와 등록 등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정확한 시점과 등록 내용, 유지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영업용 상가인지와 환산보증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을 초과해도 대항력·갱신요구·권리금 보호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될 수 있어요.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갱신·권리금 보호는 받을까환산보증금 초과 계약에도 대항력, 갱신요구와 권리금 관련 규정 일부가 적용됩니다. 5% 증액 제한이나 확정일자 우선변제까지 한꺼번에 적용된다고 보지는 마세요.
상가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차이와 확인 순서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서의 순위, 최우선변제는 소액보증금 일부의 별도 보호입니다. 요건과 금액 기준을 서로 섞지 마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적용범위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 보증금의 회수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계약갱신 요구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권리금 회수기회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 권리금 적용 제외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