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권리금 회수

임대인이 다른 신규 임차인을 선택한 경우

건물주가 자신이 구한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하면 기존 양수인과의 거래가 멈출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한 사람인지뿐 아니라 실제 권리금계약과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두 후보자와 체결된 약속이 충돌하면 기존 계약 해제와 반환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법은 임대인이 선택한 새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후보자 교체만으로 기존 권리금이 모두 정리되지는 않아요.

임대인이 고른 사람이 나중에 권리금을 주겠다는 말만으로 지급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대상·금액·지급일과 실제 입금을 확인하세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유형을 검토할 때도 체결·지급이라는 요건을 생략하지 말고 다른 방해행위·손해 쟁점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새 후보자와 합의하더라도 원래 양수인에게 받은 돈과 제공한 자료·시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를 해제하고 무엇을 반환하는지 확인해야 이중 계약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임대인 제안에 동의하며 서명한 문서가 기존 손해청구까지 정산하는지도 주의해 보세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새 후보자의 제안을 문서로 받으세요
권리금·임대차 조건과 지급 일정을 구체화하세요. 기존 임차인이 이전해야 할 시설과 양도할 수 없는 자산을 목록으로 확인해요.
기존 거래의 종료 조건을 점검하세요
이전 후보자 계약의 반환·위약금과 무산 원인을 확인하세요. 반환 합의와 입금이 끝나기 전 서류를 폐기하거나 사실관계를 바꾸지 마세요.
계약·지급·인도를 각각 확인하세요
선택된 후보자의 권리금 지급과 시설 인도 영수증을 남기세요. 미지급 또는 감액이 발생하면 법정 사유와 손해 문제를 다시 상담해요.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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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건물주가 고르면 거절할 수 없나요?

제시 조건과 기존 계약,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할 문제입니다. 선택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지는 않아요.

새 사람이 권리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지급 여부는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계약의 지급 청구와 임대인 방해 책임을 구분해 검토하세요.

원래 양수인 계약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기존 권리금계약의 당사자와 무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제안만으로 그 반환 의무가 자동 이전되지는 않아요.

특정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조건과 임대인에게 소개한 경로를 남기세요. 권리금계약서뿐 아니라 자력·의무이행 정보의 제공, 만남 요청·거절 답변이 연결돼야 합니다.

새 임대차 미체결·시설 하자·단순 변심 등 무산 원인을 구별하고 반환·위약금 특약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과 양도인·양수인 사이 반환 책임은 별개입니다.

새 세입자 거절이 모두 회수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기간, 주선 사실, 요구 조건과 정당한 거절사유를 구별하고 교섭 과정을 기록하세요.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