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권리금 회수

권리금 계약 파기·반환 분쟁

권리금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무조건 포기하거나 두 배로 반환한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실제 지급금의 성격과 계약 이행 단계, 해제 근거에 따라 검토가 달라져요. 계약서 제목이나 관행만으로 정산하지 말고 돈과 의무의 흐름을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새 임대차 미체결·시설 하자·단순 변심 등 무산 원인을 구별하고 반환·위약금 특약을 확인하세요. 임대인 방해 손해배상과 양도인·양수인 사이 반환 책임은 별개입니다.

광고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무산 원인별로 적용할 문구가 달라요

임대인이 새 계약을 거절한 경우, 양수인이 자금을 못 마련한 경우, 약정한 핵심 설비가 빠진 경우는 같은 변심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했는지와 불가 사유를 확인하세요. 계약의 조건 불성취·채무불이행·합의 해제 중 어떤 근거를 주장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급과 반환을 실제 이행 자료에 맞춰요

시설 인수나 영업자료 제공이 일부 이루어졌다면 금전 반환 외에 물건·접근권한·자료 처리도 남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 이미 사용한 자산 대가를 무조건 합산하지 마세요. 임대인의 방해를 주장해도 당사자 사이 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관계를 나누어 검토해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계약 의무와 이행표를 만드세요

    대금 지급·새 임대차·허가·시설 인도 날짜를 정리하세요. 미이행 항목과 이유를 표시하고 상대방 설명을 원문으로 남겨요.

  2. 반환 요구의 근거와 금액을 특정하세요

    단순 취소 요청인지 해제권 행사인지 구별하세요. 지급액·반환할 시설·공제 주장·계좌와 기한을 나눠 적고 법적 효과는 상담해요.

  3. 합의 내용과 잔여 권리를 확인하세요

    반환 금액과 이행일, 물건 회수, 나머지 청구의 포기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임대인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포괄 문구가 섞이지 않았는지 살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광고
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새 임대차가 안 되면 무조건 환불인가요?

권리금계약의 조건과 미체결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자금 사정과 임대인 거절을 같은 상황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계약금을 보냈으면 절대 못 돌려받나요?

지급금 성격과 해제·반환 근거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대화·이행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해요.

임대인이 방해했으니 양도인은 반환 안 해도 되나요?

각 당사자의 계약 책임과 임대인 손해배상은 구별됩니다. 반환과 별도의 구상·손해 청구가 있는지 검토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양수양도 직전 임대인 거절로 계약 파기

거절 원문과 새 조건·양수인 포기·계약 해제·반환을 시간순으로 연결하세요. 임대인 회수 방해와 양도인·양수인 사이 반환·위약금은 각 계약과 요건으로 검토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순서 정하기

일률적인 계약 순서보다 새 임대차 조건 확인·권리금 조건부 약정·인허가·대금·인도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계약만 체결됐을 때의 반환·종료 규칙을 정하세요.

권리금과 상가 보증금의 차이

보증금은 임대차 의무를 담보하고 종료 때 공제·반환을 정산하는 돈, 권리금은 시설·영업가치 등의 거래 대가입니다. 상대방·반환 근거·회수 보호가 다릅니다.

광고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