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 직전 임대인 거절로 계약 파기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거절이 확정적인지 조건 협상인지 원문으로 확인해요.
• 권리금계약의 새 임대차 체결 조건·해제·반환·위약금 조항을 확인해요.
• 이미 지급·발주·인도된 돈·시설·공사와 취소 가능한 항목을 구별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거절 내용과 거래 정지 상태를 확인하세요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요청하세요. 새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면 금액·범위를 적고 양수인의 수락·포기 판단을 별도로 남겨요.

2. 양수인과 해제·정산을 협의하세요

   반환할 지급금, 이미 인도한 물건·자료, 취소비용을 구별하세요. 포괄 책임 인정이나 임대인 청구 포기가 섞인 합의 문구는 검토해요.

3. 임대인 책임과 기한을 상담하세요

   전체 교섭·반환·가치 자료를 묶어 제출하세요. 인도·복구·보증금과 종료일부터의 3년 시효를 별도 일정으로 관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