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용도변경 상가 계약 위험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 표시와 실제 증축·벽체·용도 사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시정 요구나 관련 행정처분 자료가 있는지 임대인에게 요청해요.
• 업종 인허가와 적법화 공사·비용·일정의 주체를 관할 부서와 확인해요.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의심 부분을 도면에 표시하세요

   테라스·복층·창고·복도 점유 등 실제 사용할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세요. 대장상 면적에 포함되는지 계약서와 대조해 설명을 요청해요.

2. 관할 부서의 확인을 받으세요

   건축 담당 부서와 업종 허가 부서에 각각 문의하세요. 가능한 공사라는 설명만으로 진행하기보다 신청 요건·제한·비용과 예상 일정을 확인해요.

3. 불가 때 정산 경로를 협의하세요

   허가 불가·시정 요구 시 계약금 반환과 공사 중단, 철거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하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설명 자료와 실제 피해를 갖춰 상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