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EASE · 계약 전·적용 범위

상가 건축물대장 확인 포인트

가게가 오래 운영됐다는 설명만으로 새 업종도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음식점·학원 등 업종별로 요구되는 용도와 설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대장에 적힌 공간과 실제 사용할 공간을 맞춰 보고, 담당 부서의 인허가 확인을 서면으로 남겨보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건축물대장으로 점포의 표시·층별 용도·면적·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과 비교하세요. 소유권·담보 순위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의 주용도만 확인하고 해당 층이나 호의 용도를 놓치지 마세요.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이어도 사용하려는 부분의 세부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벽체, 출입구와 확장 부분을 사진·도면에 표시하고 일치하지 않는 지점은 임대인에게 설명과 허가 자료를 요청하세요.

위반 표시가 없다고 모든 현장 시설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최근 공사나 실제 이용의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장상 소유자만 보고 계약 상대방을 확정하기보다 등기상 소유권과 대리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가상 예시: 서울 점포의 보증금이 5,000만 원, 월차임이 2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일반 기준과 비교하는 숫자이고 반환받을 돈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인도·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동호수로 발급·열람하세요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민원을 이용하세요. 집합건물에서는 건물 전체 자료와 전유부분 자료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소와 건물 명칭을 대조해요.
허가 담당 부서에 계획을 설명하세요
업종·면적·좌석·주방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 확인받으세요. 중개인의 가능하다는 말만 듣기보다 필요한 공사와 비용 부담을 함께 산정해요.
불가 때 처리조건을 계약에 적으세요
특정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금·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세요. 허가 협조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쓰고 답변 자료를 계약 별지에 연결해요.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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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근린생활시설이면 모든 업종이 가능한가요?

세부 용도와 업종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면적·소방·위생 조건까지 관할 부서에 문의하세요.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현장과 대장을 비교하는 확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최근 공사나 대장과 다른 사용 부분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요청해요.

대장 소유자와 계약하면 되나요?

등기상 권리와 현재 권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은 담보권이나 압류의 순위를 보여 주는 서류가 아니에요.

위반 여부는 영업 허가·시정명령·공사비·사용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반 표시와 현장을 대조하고, 적법화 가능성 및 불가 때 처리조건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계약 상대방의 소유권과 갑구·을구 권리를 확인하세요.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는 다르며, 토지·건물·전유부분을 빠짐없이 대조해야 해요.

권한·용도·선순위·보증금 보호·공사기간·설비·관리비·권리금·중도해지·복구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 외의 종료 비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