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권리금 회수

국유·공유재산 상가 권리금 적용 제외

공설시장·지하상가에서 기존 운영자가 권리금을 달라고 해도 그 점포를 넘길 권한과 승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 제목뿐 아니라 소유자·관리기관·허가권자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법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허가·대부·민간 전대와 관리 위탁의 구조를 먼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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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하는 사람과 재산 소유자를 나눠요

민간 관리회사가 계약을 안내하더라도 공공 재산의 법적 성격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5제2호의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리·수탁·입점 관계를 구분하세요. 전통시장으로 인정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유·공유재산 제외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 지위를 사적으로 넘길 수 있는지 확인해요

허가·입찰로 정해진 이용자 지위를 당사자 간 권리금계약만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승인이 필요한데 불가하면 지급한 권리금·공사비의 반환 분쟁이 남을 수 있어요. 기존 운영자의 설명과 실제 기관 승인·갱신 가능 기간을 대조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금을 먼저 완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재산과 계약의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공공 소유 여부와 현재 사용·대부·전대 관계를 확인하세요. 관리 위탁 문서와 해당 점포의 권한 범위를 구별해 문의해요.

  2. 승계 가능성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양수인의 업종·자격·절차·기간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명의변경이 된다는 중개 설명만으로 승인 완료라고 적지 마세요.

  3. 시설 거래와 허가 위험을 분리하세요

    양도 가능한 물건·철거 의무·재산 귀속을 확인하세요. 지급금의 대상과 승인 불가 때 반환 규칙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 전 상담을 검토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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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공설시장도 민간 상가와 같나요?

공유재산이나 사용허가 관계일 수 있습니다. 소유·허가·대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금 보호 제외면 시설 거래도 불가능한가요?

법정 보호와 개별 자산 양도의 가능성은 구별합니다. 시설의 소유·귀속과 승인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해요.

전통시장 인증을 받았으면 괜찮나요?

전통시장 관련 예외와 국유·공유재산 제외는 별도 항목입니다. 두 분류가 겹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대규모점포·전통시장 권리금 보호 차이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일부는 회수기회 보호 제외를 확인하지만 법정 전통시장은 예외로 구별됩니다. 상호·외관보다 등록 분류와 소유·계약 형태가 중요해요.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공유재산 구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일부와 국유·공유재산 상가는 법정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예외가 있어 상호나 시장이라는 이름만으로 분류해서는 안 돼요.

공설시장·공유재산 점포 계약 주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일반재산 대부·민간 임대차를 구별합니다. 재산 분류·허가 조건·조례를 확인해 양도·갱신·반환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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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