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모와 임차인 과실 손상 구분
햇빛에 바랜 벽지와 집기 운반 중 깨진 유리는 발생 원인과 복구 방식이 다릅니다. 사용 흔적을 모두 파손이라고 부르거나, 오래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모든 손상을 제외하면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각 부위의 입주 전 상태, 사용 기간, 손상 경위, 유지관리 이력과 특약을 함께 비교하세요.
먼저 확인할 핵심
사용 연수에 따른 변화와 부주의·임의 공사로 생긴 손상을 항목별로 나눕니다. 새것 교체 견적만으로 임차인의 부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색 바램·마모와 파손 원인을 나눕니다.
- 입주 전 노후도와 실제 사용 기간을 확인합니다.
- 통상손모 부담을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지 읽습니다.
위치와 형태로 원인을 좁힙니다
출입구의 바닥 마모, 창가의 변색, 나사로 고정한 선반 구멍, 누수로 들뜬 천장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손상 부위를 가까이 촬영하고 전체 위치가 보이는 사진을 함께 남기세요. 곰팡이는 결로·누수·환기 조건을 조사해야 하므로 사진 색깔만으로 원인을 정하지 않습니다. 공사업체가 추정한 원인과 측정으로 확인한 사실도 구별합니다.
전면 교체와 부분 보수를 비교합니다
특정 타일 두 장이 깨졌는데 바닥 전체 교체를 요구한다면 같은 자재 확보 여부, 부분 시공 가능성, 기존 접착층 상태를 견적서에서 확인하세요. 반대로 부분 보수가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조건 최소 면적만 인정하는 것도 피합니다. 사용 연수에 따른 가치와 새 시설로 개선되는 부분을 설명할 자료를 요청하되 일률적인 감가율을 법정 기준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사 항목을 한꺼번에 묶지 않아요
가상 예시: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후드와 본인이 추가한 간판이 함께 남아 있는 점포입니다. 시설별 소유·설치 시점과 종료 특약, 입주 당시 사진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철거비 총액이 적힌 견적 하나만으로 모든 시설의 복구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손상 분류표 작성
부위마다 발생 시점·원인·전 상태·현재 상태를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원인은 미상으로 남기고 임차인의 인정 여부를 별도 칸에 표시하세요.
- 보수 방법 비교
청소·부분 수선·전면 교체 각각의 가능성과 비용을 묻습니다. 현장 조건을 같은 사진으로 전달해 두 견적의 작업 범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견 있는 항목 협의
책임과 수리 방법, 금액에 대한 이견을 각각 적어 회신합니다. 공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면 증거 보존 방법과 비용 최종 합의가 아님을 문서로 분명히 해두세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자주 묻는 질문
사용한 흔적은 전부 임대인 부담인가요?
일상 사용으로 생긴 변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손모에 관한 특약과 실제 손상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모든 항목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새것 가격으로 청구하면 부당한가요?
교체 필요성과 범위, 기존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적 총액만으로 적정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부분 보수 가능성과 개선되는 부분의 근거를 요청하세요.
얼마나 감가하면 되나요?
모든 상가 마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비율을 이 안내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재료·사용 연수·잔존 상태와 실제 공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개별 협의하세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민법 제615조 · 원상회복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
- 민법 제654조 · 임대차 준용규정자료 시행·선고·게시 기준일: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