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쟁 가이드SHOPLEASE GUIDE
SHOPLEASE · 권리금 회수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 구분

권리금 합계가 같아도 실제 받는 자산과 남은 사용기간은 점포마다 다릅니다. 인테리어에 쓴 돈 전부를 시설 현재 가치로 보거나 매출액을 곧바로 영업가치로 삼으면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유형·무형 요소를 구분해 무엇을 넘길 수 있고 무엇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최초 작성 2026-10-26자료 확인 2026-10-26상가분쟁 가이드 편집

먼저 확인할 핵심

시설은 물건·상태·소유권, 영업은 수익·신용·노하우, 입지는 위치의 이점과 거래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름별 금액보다 중복 없는 대상 목록과 검증 자료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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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시설은 구입비보다 현재 인수 상태가 중요해요

설치일·모델·작동 상태·수리 이력·소유자를 적고 인수 제외 물건도 표시하세요. 벽체·닥트 등 부착 시설은 철거 책임과 사용 승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제품 견적이나 인테리어 공사비만으로 현재 권리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철거·수선에 필요한 비용도 가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영업과 입지 가치를 중복 계산하지 마세요

매출은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등을 빼기 전 수치입니다. 정상 영업기간의 수익 자료와 일회성 매출을 구별하고 상호·거래처·노하우가 실제 이전되는지 확인하세요. 좋은 위치에 따른 수익이 이미 영업가치에 반영됐다면 입지 대가와 중복되는 부분도 검토해야 해요.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 · 실제 사건 아님

거래가 중단된 이유를 구별해요

가상 예시: 양수 희망자가 시설을 본 뒤 새 월세 조건을 받고 교섭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조건을 누가 언제 제안했는지, 중단 이유가 월세인지 설비·업종 문제인지 구별해 기록합니다. 교섭 중단 사실만으로 임대인의 회수 방해나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양도 자산 목록을 확정하세요

    수량·소유·작동·인도일을 표시하고 사진을 붙이세요. 개인 정보·가맹 영업권·허가 지위처럼 자유 양도가 어려운 항목은 별도로 확인해요.

  2. 자료와 가격 설명을 대조하세요

    설비 영수증과 매출·비용 자료의 기간을 맞추세요. 새 임대료와 남은 계약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배수 설명은 가정부터 확인해요.

  3. 잔금 전 이행과 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시험 작동·재고·계정 인도 등을 확인하세요. 인수하지 않는 자산과 거래 무산 조건, 발견된 하자의 처리도 최종 계약에 반영해요.

준비할 증거 체크리스트

체크 상태는 이 화면에서만 유지돼요. 새로고침하면 초기화됩니다.

0 / 4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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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기관 연결

공식 조정기관에서 대상과 관할을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방법·관할·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공식 안내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비 1억을 썼으면 권리금도 1억인가요?

과거 투입비와 현재 인수 가치는 다릅니다. 사용 상태·소유·남은 기간·철거 부담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월매출 몇 개월치가 영업권리금인가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고정 배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고려한 수익과 이전 가능한 가치, 새 임대차 조건을 살펴야 해요.

바닥권리금은 누가 정하나요?

실제 거래에서 입지 이점의 대가로 협의하는 요소입니다. 명칭만으로 소유자·반환 의무·법정 가격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상가 권리금의 종류와 법적 의미

권리금은 시설·비품·거래처·신용·노하우·입지 등 유형·무형 가치의 대가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달리 양도·이용 거래이며 법은 일정한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종료 당시 권리금이나 적정 차임을 다투면 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목적·대상·기준시점을 먼저 정하고 사적 의뢰와 법원 감정을 구별하세요.

권리금 거래와 세무 신고에서 확인할 점

소득 구분·원천징수·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를 각각 확인하세요. 시설과 영업권, 개인·법인, 포괄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전 세율 하나로 실수령액을 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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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와 확인일

자료 대조일: 2026-10-26. 법률전문가의 개별 사건 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개정·적용례와 후속 안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